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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연 5%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변시세가 어느정도인지 참작하여 올리게 되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정해져 있는 증액의 정도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섭

2019.02.28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여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차임은 어느정도까지 증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44 부동산공시법령 초지 주*영 2024-04-13 14
답변 양기백 2024-04-15 14
68143 부동산공법 건축법 대수선 이*규 2024-04-13 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5 16
68142 민법 p729 15번 OX문제 질문드립니다 박*근 2024-04-13 1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3 18
681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정신청과 변경신고 사항 박*미 2024-04-13 15
정정, 변경 한민우 2024-04-14 15
681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p180 무효인 명의신탁. 김*현 2024-04-13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3 17
68139 부동산마케팅 캡컷 템플릿 관련 질문 입니다. 이*환 2024-04-13 13
캡컷 템플릿 영상길이 관련 김유수 2024-04-16 13
68138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p.48 대표예제11번문제 김*수 2024-04-13 8
예상문제집 p.48 대표예제11번문제 송성길 2024-04-16 8
68137 회계원리 데일리문제 - 이익측정방법과재고자산(1) 박*정 2024-04-12 20
답변 배정란 2024-04-15 20
68136 민법 선생님 늦어지만 매일하는 ox 문제 받아볼수 있을까요 서*금 2024-04-12 3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3 30
68135 시설개론 층간소음에 관한문의 서*금 2024-04-12 18
층간소음에 관한문의 송성길 2024-04-1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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