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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악의와 타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타주로 전환되는 것은 패소판결 확정시이고 악의로 전환되는 것은 소제기시입니다. 둘은 다른 의미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점유의 종류, 자주 타주점유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취득하였거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한 경우,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드러나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질문1)여기서 악의의 무단점유로 자주점유추정이 깨짐으로 타주점유가 되나요?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의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질문2)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해서 타주점유가 되는건가요? 패소판결시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질문3) 악의의 점유와 타주점유는 같은의미로 이해하면될까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39 부동산공시법령 촉탁 및 직권 질문 엄*은 2019-10-18 588
김의열 2019-10-18 588
10738 부동산세법 동형4회 6번문제. 장*아 2019-10-18 5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575
10737 부동산세법 모두 다 합격합시다 고*석 2019-10-18 77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772
107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고*석 2019-10-18 59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591
10735 부동산공시법령 답안지좀요..ㅠ 김*향 2019-10-18 587
김의열 2019-10-18 587
10734 부동산공시법령 p287 17번 노*환 2019-10-17 588
김의열 2019-10-18 588
107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절취 질문입니다. 오*영 2019-10-17 7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712
10732 부동산세법 감사합니다^^ 이*경 2019-10-17 6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659
107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강의 감사 드립니다~ 이*준 2019-10-17 67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671
107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저당 정*영 2019-10-17 5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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