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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김*연

2019.10.10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동형모의고사 3회  13번 문제에서 3번 지문,  30일 이내 이면   60일 이내에 해당하므로 중과세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2.동형모의고사 4회 18번 문제 4번 지문에서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율인데 

    개별공시지가 대신 시가표준액을 사용해도 무방한건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10.11
sisoomom남~~
마무리 고생 많죠..

1. 문제에서 '지방세법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ㅎ
30일 이내에'만'이라고 되어 있으면 확실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13번문제의 2번지문은 40일에는 중과세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봐야 합니다..^^.

2. 토지의 시가표준액이..개별공시지가..이니까요..
무방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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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4-04-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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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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