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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심*희

2019.10.11

.을이 소유한 토지 유상승계 취득한 갑(법인)의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단 기간연장사유는 없다)

 

ㄱ,계약일:10월1일(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10월31일)

ㄴ.사실상잔금지급일:10월24일

ㄷ.등기일:11월2일

ㄹ:토지거래허가일:11월 1일

 

1.10월7일

2.12월24일

3.12월31일

4.11월2일

5.10월24일

 

->

교수님 ~ 요문제가 까페에서 교수님마다 답이 다르고 학생들마다 답이 갈려서요 ..답변주시긴했는데 그럼 답이 몇번 이란 말씀이신가요!?

 

제 생각에는 원칙은 허가일로부터 60일이 맞긴하나

문제지문에 등기일이 11월2일이니

"법정신고납부기한 이내라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또는 등록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날까지 !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한다"

 

이조문에 따라서 11월2일 등기일이니 11월2일까지 취득세를 내야 해서 4번이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그래서 3번답이다. 4번이답이다.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ㅎㅎㅎㅎ

답이 몇번일까요 ㅠㅠ////

 

문제가 좀 이상한건지 ㅠㅠ....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10.12
sshsh1212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문제는 우야튼지..
물어보는 포인트가..문의하신 문제는 좀 그렇긴한데요..^^.

아래의 지방세법 20조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규정을 보면 알듯이..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는 허가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해야죠..

다만, 등기를 요하는 재산(토지)의 경우에는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등기일이 11월 2일인데..등록관서에 갈때 관할 지차체에 취득세 낸 영수증을 안갖고 갔다면..등기가 안되었겠죠..^^.

문의하신 문제의 정답은 4번 등기일입니다..^^.

지금 시기에는 그동안 강의를 수강했던 교수님들에게 배웠던 문제만 봐야지..다른 문제는 보지 않는게 정석이네요..^^.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파이팅~~!!

...........................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6. 1. 19., 2016. 12. 27.>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8. 12. 31.>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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