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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대지권은 실질은 토지지분이지만, (구분)건물등기에 시집와서 건물과 일체성을 띱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전세권등기를 하더라도 그 전세권은 건물에 전세권설정은 되지만, 대지권(토지 지분이므로)에는 전세권이 설정되지 못하므로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인정되게 됩니다.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토지 등기기록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등기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용익권은 토지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이 지문이 나를 괴롭힌다면 이제는 기도하고 버리시면 됩니다.

나머지만으로도 합격하기에 충분합니다.
잘 버티십시요!
질문글 p287 17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노*환

2019.10.17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제관련 문의 드립니다

 

p287 17번 보기2번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하지 못한다 (0)  

 -> 틀린 지문이 아닌가요?

 

 

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는 소유권 이전 가능하고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는 용익권 (전세, 지역,지상, 임차) 가능한데 , 왜 맞는 지문인거죠?

 

 

 

참고적

p287 15번 보기4번  :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된 토지등기기록에는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x) ->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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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059 회계원리 교육자료 화면에 띄워주세요 김*두 2024-04-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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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한민우 2024-04-11 14
68056 부동산세법 8년 재촌 양도세 감면 농특세는 20%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정*현 2024-04-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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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한민우 2024-04-11 16
680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리자와 거래 했을때 무효.. 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정 2024-04-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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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51 부동산세법 한손노트 김*욱 2024-04-10 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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