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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경

2019.10.20

건물임차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건물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된다 (중개사 기본서 599페이지 13번)

 

임차인의 임차 기간이 만료되면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은

305조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0.20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책에 없는 내용을 연구하지 마시고, 중요하다고 표시된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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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동차준비 너무 고민스러워 상담드립니다. 유*남 2024-04-15 3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6 33
68180 시설개론 특강 관련 이*우 2024-04-15 36
특강 관련 송성길 2024-04-16 36
68179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송용희 교수님ㅠㅠ 김*람 2024-04-15 21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18 21
68178 부동산공시법령 멋지고 잘생기고 젠틀하고 다하시는 양기백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오*원 2024-04-15 28
답변 양기백 2024-04-15 28
68177 회계원리 유형자산 확인문제 7번풀이 김*호 2024-04-14 21
답변 배정란 2024-04-15 21
681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일 모의고사 (8-6) 11번 질문 송*순 2024-04-14 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24
68175 회계원리 입문교재 78쪽입니다 이*규 2024-04-14 25
답변 배정란 2024-04-15 25
681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정보수초과 한*용 2024-04-14 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22
681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정답 이*린 2024-04-14 2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6 22
681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행위 추인 김*우 2024-04-14 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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