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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수인측에서도 이를 매수할 필요성이 있다면 적정한 가격으로 유효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불공정행위에 무효행위 전환 판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숙

2021.01.10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 P.44에 있는 알박기 불공정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에서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알박기 불공정행위 무효로인한 불법원인급여로서 반사이득을 취하는건 안되는건가요? 꼭 무효행위 전환을 해야하는건가요? 어떨때 불공정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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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94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_실체법상. 절차법상 엄*만 2024-04-06 17
답변 양기백 2024-04-0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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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한민우 2024-04-08 15
67947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 등기규칙 김*희 2024-04-06 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8 9
679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첩관계종료 노*현 2024-04-06 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6 15
679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06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7 7
679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6 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6 19
67943 회계원리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86페이지 50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4-04-06 27
답변 배정란 2024-04-08 27
679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소권자의 승계인 노*현 2024-04-06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6 17
67941 부동산공시법령 22년 기본서 교재 배*환 2024-04-06 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8 20
679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 질문 박*근 2024-04-06 2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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