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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제소합의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1.01.10
그냥 불공정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10
안녕하세요

부제소합의란 향후에 다툼이 있더라도 소송을 제기하기 않기로 하는 합의입니다.

그러나 불공정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면 그 부제소합의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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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060 민법 교육자료 화면에 띄워주세요 김*두 2024-04-10 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2 14
68059 회계원리 교육자료 화면에 띄워주세요 김*두 2024-04-10 11
답변 배정란 2024-04-11 11
680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개념완성 부합 질문드립니다. 김*진 2024-04-10 18
부합이론 양민 2024-04-15 18
680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 주*영 2024-04-10 14
문제 한민우 2024-04-11 14
68056 부동산세법 8년 재촌 양도세 감면 농특세는 20%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정*현 2024-04-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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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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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리자와 거래 했을때 무효.. 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정 2024-04-10 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0 26
68051 부동산세법 한손노트 김*욱 2024-04-10 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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