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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치권-다른 담보제공-에 대해 질문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영

2019.03.05

326조에서

유치권자에게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승낙에 의해 유치권이 소멸되었다면

담보에 대한 다른 물권적 권리가 없을 것이므로

소유자의 소유권에 의한 반환청구에는 어떻게 대항하는지??

예시로 시계 수리비에 대한 유치권행사에서 노트북을 맡기고 시계를 돌려받은 경우도 유치권이 소멸된다고 하셨는데??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3.08
안녕하세요

시계에 대한 유치권은 소멸하지만 노트북에 대한 질권이 새로 설정된 것으로
인정되어 소유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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