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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해제시에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되기 때문에 취득시효를 할 수 없습니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제하에서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금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외에 그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P197 판례

교수님 열띤 강의에 감사 드림니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의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245조 2항에서 10년간 평온하게 시간이 지났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러한 매수자의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선의 무과실의 제3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774 부동산공법 발음이 잘 안들려요 이*미 2019-06-22 43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19-06-24 43
9773 부동산세법 미등기중과세율 이*숙 2019-06-21 29
강성규 2019-06-22 29
97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간접점유자 문의요~~ 유*선 2019-06-21 3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23 35
9771 부동산공법 기본서p584 문제 8번에 대하여 남*휘 2019-06-21 42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19-06-24 42
9770 부동산세법 초과누진세율 박*름 2019-06-20 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22 30
9769 부동산세법 소액부징수 정*모 2019-06-20 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22 39
97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어떤 강의를 듣는게 좋을까요?? 최*라 2019-06-20 4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23 42
97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차권등기명령관련 박*형 2019-06-20 4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23 41
9766 부동산세법 조정지역 김*숙 2019-06-20 46
강성규 2019-06-22 46
97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약서 P376 기출확인 3번 전*욱 2019-06-20 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2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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