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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3조에 관해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 부분에서 제 103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다고 배웠습니다.

첩계약은 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소물청을 행사할 수 없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됐는데요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연 1200%의 이자의 예는  고율의 이자이기에 103조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2개월간 냈던 이자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80번 문제 조*호 2019-10-15 3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36
107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리엔테이션영상 손*희 2019-10-15 6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63
107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리엔테이션강의 채*희 2019-10-15 6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61
107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장 오리엔테이션 오*현 2019-10-15 8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85
107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고하셨습니다 오*영 2019-10-15 6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62
10700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43문제 박*영 2019-10-15 33
10699 부동산공시법령 답안부탁드릴게요 한*규 2019-10-15 29
김의열 2019-10-16 29
10698 부동산공법 감사합니다. 고*석 2019-10-15 34
106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사의 실무교육 시기 이*미 2019-10-15 5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51
106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과 관련없지만 조*진 2019-10-15 3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6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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