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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103조에 관해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 부분에서 제 103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다고 배웠습니다.

첩계약은 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소물청을 행사할 수 없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됐는데요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연 1200%의 이자의 예는  고율의 이자이기에 103조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2개월간 냈던 이자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연략을 요망합니다. 이*선 2019-10-29 29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295
1083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메일 질문 이*선 2019-10-29 2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222
108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대차경매관한개인적 질문입니다 이*주 2019-10-28 2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227
10837 부동산공시법령 KEY 교수님! 합격했습니다. 박*철 2019-10-28 211
10836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박*연 2019-10-28 135
108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박*연 2019-10-28 15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53
10834 부동산공법 감사합니다. 박*연 2019-10-28 134
10833 부동산세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연 2019-10-28 2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1-01 245
10832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A형 19번 복수정답 유*선 2019-10-28 216
108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들께 자문구합니다ㅠ 김*영 2019-10-28 23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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