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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67p비진의 의사표시에서 신분행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호

2019.04.16

67쪽 비진의 의사표시 적용범위에  신분행위가 적용되지 않으면 언제나 무효라고 했는데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니까 적용되지 않으면 언제나 유효가 아닌지요?  헷갈려서..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4.21
안녕하세요

가족법상행위는 당사자의 진의을 존종하므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면
107조를 적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다룹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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