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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대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리

2019.04.16

안녕하세요~~

 

 

대리권에서 본인에게 귀속되는 법률효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대리인이 행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고

 

부수적인 효과(취소,손해배상등등)도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이규정은 강행규정인지 문의드립니다.

 

 

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에 특약으로  전권을 대리인에게 귀속하며, 계약해지시 대금(전세보증금)반환에대한책임은 대리인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을시   이조항은 강행규정으로 무효인가요?

 

임의규정으로 유효한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4.21
안녕하세요

대리인이 행위하고 법률효과를 대리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은 이미
대리가 아닙니다.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나 법률상 책임은 대리인이 진다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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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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