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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당권설정등기는 저당권설정자가 등기권리자,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저당권설정자인 지상권자가 등기의무자, 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입니다.

즐공
질문글 저당권설정등기(지상권)부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오*비

2019.06.02

안녕하세요 교수님

10가지 등기의 종류별 사항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익받는쪽이 등기권리자 불이익 받는쪽이 등기의무자)

아래 두가지가 이해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저당권설정등기(소유권)

저당권설정등기(지상권)

 

저당권설정등기(소유권) 갑이 A한테 1억을 빌렸다 빌린 갑은 이익받는쪽으로 저당권설정자가 되고 1억을 빌려준 A는 불이익받는쪽으로 저당권자가 된다 (이익받는A가 등기권리자,불이익받는 갑이 등기의무자)

 

저당권설정등기(지상권)-  갑이 B한테 땅을 빌려줬다 빌려준 갑이 불이익받는쪽으로 저당권설정자가되고 B는 등기를 해서 지상권을 얻으므로 이익받는쪽으로 등기권리자가 되어 지상권자이다

 

질문글을 정리하다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익 불이익으로 보라는 교수님 설명을 토대로 정리한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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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 행위의 추인 박*우 2024-04-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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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9 12
68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전*원 2024-04-18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12
68300 부동산공법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위한 동의율을 확보하는 경우 김*현 2024-04-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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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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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9 6
6829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용 2024-04-18 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9 6
68294 부동산공법 교재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18 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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