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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자표준양식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전*순

2019.06.10

안녕하세요

작년 기출 문제를 보는 동안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 자격자 대리인(법무사등)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는 문항이 있는데 이 문항이 올바른 문항으로 정답이더라구요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는 등기 신청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라고 책에 되어 있는데, 위 문항이 맞는다면은  전자표준양식과 전자신청은 다른 것입니까?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6.14
전자표준양식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 등기신청서를 프린트로 출력하여 방문신청할 때 제출합니다.

반면에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면을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면 심사절차를 거쳐 등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신청은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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