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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선생님 등기필정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장*은

2019.06.12
선생님 등기필정보가 복잡해요.. 새권리자가 추가+(명의인=신청인) 새로운권리자가 추가되는경우 등기관이 확인(작성)하는정보 공동신청하는경우에 등기명의자의 등기필정보제공 아 복잡해요.. 누가 제공받고 제공하는것도 헷갈리구요. 제가 붙잡고 이해하려니 머리도아프고 시간이 너무 오래걸릴거같아요. 그럴시간에 그럼 전 이만 다시 또한번 외우러 가겠습니다(다 까먹는거 같은데도 신기하게 진짜 책읽는시간이 줄어드네요)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19.06.24
등기필정보의 '제공'과 '작성'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등기필정보의 '제공'은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공합니다.
즉, 등기의무자는 불이익을 받는 자로써 공동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단독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 제공하지 않으며, 관공서 역시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므로 굳이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등기필정보의 '작성'은 일종의 영수증에 해당합니다.
물건을 사면 영수증을 작성하듯이 토지와 건물을 사면, 등기완료 후 영수증에 해당하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게 됩니다.
등기필정보의 작성은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등기 시,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시,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또는 변경등기에 작성/통지합니다.

더운 요즘! 건강 조심하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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