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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세 경감

안녕하세요 ?

기본서에도 찾아볼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질문1.

기출22A70번문제, 지문2번이 옳은 지문이라는데 생소하여 해설 부탁드립니다.

지문2,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의 가액이 8억원인 주택을 2011620일에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질문2.

기출21A79번문제,

갑이 200735일 특수관계자인 을로부터 토지를 31천만원(시가3억원)에 취득하여 2010105일 갑의 특수관계자인 병에게 그 토지를 5억원(시가56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갑의 양도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비사업용토지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관계가 없음)

 

저는 해석하기를 특수관계자이므로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5%이내일 경우에만, 거래가액이 인정되므로 취득가액은 31천만원이고, 양도가액은 56천만원이 되어 차액은 25천만원이되며,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므로 양도소득금액은 25천만원 - 25천만원*6% = 235백만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오답이네요??

쉬운 해설을 부탁드리오며, 만약 관계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질문3.

기출21A80번 문제, 지문4번이 옳은 지문이라는데, 이해가 되질 않네요?

지문4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핵심서 716페이지에 원칙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하므로, 틀린지문으로 인식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정리후 복사하니,  편집이 안되어 첨부파일 올립니다.(내용은 같습니다.)  

세법 질문.hwp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9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까요 이*철 2019-07-18 4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21 43
9953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박*름 2019-07-18 33
김의열 2019-07-21 33
9952 부동산학개론 공부어떻게 해야될까요 이*철 2019-07-18 5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07-18 58
9951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연 2019-07-18 5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07-18 52
99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문구 김*덕 2019-07-18 3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21 36
994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연 2019-07-18 4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07-18 42
99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허*경 2019-07-18 4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21 45
9947 부동산공법 개별법 양*웅 2019-07-17 16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19-07-19 16
99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풀이 질문드립니다 이*주 2019-07-17 3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21 36
9945 부동산학개론 질문있습니다 박*경 2019-07-17 5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07-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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