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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표현대리 질문

표현대리에서는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는데,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법리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고 합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 표현대리 성립 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64 부동산세법 재질문드려요! 심*희 2019-10-11 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57
10663 부동산세법 조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 김*주 2019-10-11 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42
10662 부동산공시법령 공부방법 양*웅 2019-10-11 73
10661 부동산세법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문의 전*욱 2019-10-11 14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144
10660 부동산세법 광업권 취득세 질문 입니다 이*우 2019-10-11 1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134
106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 중 직접거래에 대한 질문.. 신*경 2019-10-10 134
106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 관련 문의 한*진 2019-10-10 13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36
10657 부동산공법 교수님질문있습니다.! 최*식 2019-10-10 149
10656 부동산세법 적중예상특강 15번 문제 이*국 2019-10-10 289
강성규 2019-10-11 289
10655 부동산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이*주 2019-10-10 29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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