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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월과세특례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강의를 듣다 보면, 그곳에 가서 저라도 (틀리더라도) 복습시간에 대답을 해 드리고 싶은 욕구가 듭니다.

(현실은 직장인이라 인강을 듣지만서요.)

 

양도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중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핵심요약집 p.740 (2)적용요건 / 3항 을 보면 '이월과세는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네모칸 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 ㄹ 항목"을 보면 증여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증여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드그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는 이월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두 조건을 합쳐보면, 결국 이월과세특례도 부당행위계산부인과 마찬가지로,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알려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전반적으로 복습하면서, 질문이 많이 생겼는데, 혹 제가 종로학원에 방문하여 질문을 드려되 될까요?

혹시 된다면, 종로학원에서 강의하시는 요일과 뵐 수 있는 시간을 알려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된다면, 이 게시판을 통하여 열심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64 부동산세법 재질문드려요! 심*희 2019-10-11 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57
10663 부동산세법 조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 김*주 2019-10-11 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42
10662 부동산공시법령 공부방법 양*웅 2019-10-11 73
10661 부동산세법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문의 전*욱 2019-10-11 14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144
10660 부동산세법 광업권 취득세 질문 입니다 이*우 2019-10-11 1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134
106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 중 직접거래에 대한 질문.. 신*경 2019-10-10 134
106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 관련 문의 한*진 2019-10-10 13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36
10657 부동산공법 교수님질문있습니다.! 최*식 2019-10-10 149
10656 부동산세법 적중예상특강 15번 문제 이*국 2019-10-10 289
강성규 2019-10-11 289
10655 부동산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이*주 2019-10-10 29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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