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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세 관련, 입증서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최*석

2019.06.18

교수님,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 입증서류에서 화해, 인낙조서는 해당이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등기/등록 하지 않고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그 입증서류로서

화해, 인낙조서가 왜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교수님 덕분에 세법도 재미나게 배우고 있습니다.

공부하는데 언제나 무한한 용기와 큰 웃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6.18
minsukee님~~

1. 사실상취득가격을 증명하는 서류에 판결문에서 화해조서나 인낙조서는 제외되죠..이때는 조정절차속에서 나온 화해조서 등으로는 사실상취득가격이나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증명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구요..

2.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해제사실은 화해조서로도 입증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이경우에도 '화해조서에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이어야 하구요..^^.

3.사실상취득가격의 판단은 조정절차속에서 확인이 어렵다고 보는 건데요.
계약해제가 있었느냐는 조정절차에서도 확인이 된다고 보는 거네요..^^.

minsukee님의 합격을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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