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자주점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선

2019.06.19

안녕하세요?


제가 아무리 동영상을 돌려봐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질문인데요.

자주점유라는 것이 소유의사가 있고 평온공연하고 선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선의의 점유자에는 자주와 타주가 있고 악의에는 타주만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예 다른 범주의 것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6.22
안녕하세요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말하는 것이지 평온, 공연, 선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악의의 무단점유는 자주의 추정이 깨진다는 판례가 나온바 있으나 동산의 경우에는 아직도 절취로 인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인정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악의라도 자주점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용인 과태료... 김*희 2024-04-18 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3
68289 시설개론 문제집 p 83 질의 이*우 2024-04-18 0
68288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8 7
문제집 조현행 2024-04-18 7
68287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0
682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우선변제권 김*정 2024-04-18 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4
68285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0
68284 부동산학개론 모기지론 이*희 2024-04-18 8
682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공부하면서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김*정 2024-04-18 0
682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1
68281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8 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