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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아도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는 계약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지급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선

2019.07.13

시험과 관련은 없는 내용일 수도 있겠으나, 주변에 누구도 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의견이 갈려서 교수님께 문의 드려봅니다.

 

주택 임대차 전세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이 계약금을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다음 날 변심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통보했다면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도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소해야 하는 걸까요?

 

1.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다음 날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 전혀 미지급 상태라서 계약이 실효된 것이 아니니 계약금 지급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2. 그래도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취소하기 위해 계약금 지급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견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걸까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04 회계원리 현금성자산구분 및 금융자산 평가 처분 관련 조*현 2024-04-23 4
답변 배정란 2024-04-23 4
684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상임법 갱신요구 프린트 오타난거같습니다 강*우 2024-04-23 5
684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3
68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4
68400 시설개론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1
공부방향 조현행 2024-04-23 1
68399 민법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2
68398 회계원리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1
답변 배정란 2024-04-23 1
68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이론 윤*수 2024-04-23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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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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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3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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