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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변제를 함에 있어서 변제의사가 필요하다고 보게 되면 변제는 법률행위로 볼 수 있고 대리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수설은 변제의사는 요구되지 않으며 변제는 사실행위라고 봅니다.
따라서 제3자의 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제3자의 보조행위라고 봅니다.

순수한 이론상의 문제이니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대리행위의 범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순

2019.07.13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준법률행위 중 사실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으므로 대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채무의 이행에 대해서도 수권행위를 할 수 없는건가요?


제가 제 3자에 대한 채무가 있는데, 제 자산의 한도 내에서 적당한 시기에 변제해줄 것을 대리인에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는 대리권을 굳이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런 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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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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