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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세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름

2019.07.16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시법 수업을 듣다 궁금해서요..

갑 명의로 된 나대지에 와이프인 을 명의로 건축물을 세우는게

세금 낼때 유리하다는데..

왜 그런거죠..?

요즘에 세법 공부가 재밌어서 ..

열심히하는데

답을 모르겠어서요..

공시법 수업이라 그냥 선생님이 세금낼때 유리하다고만 하고 넘어가시드라구요..

죄송하지만.. 교수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7.16
parkaji2님~~

1. 갑이 자신의 나대지에 배우자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취득세의 경우에는 물세인지라..신축한 건축물에 대해서 원시취득의 2.8%가 적용되는데요..신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배우자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구요.

2. 재산세는 토지분과 건축물(주택이 아닌 경우)분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는 나대지위에 신축한 건축물이 주택이 아니고 상가라면..토지에대해서만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구요.
나대지 위에 신축한 건물이 주거용이라면..종부세는 부부의 경우에도 개인별로 과세하므로..본인명의로 주택을 신축하는 것과 배우자명의로 주택을 신축하는 것에서 절세에 유리한지..검토의 여지가 있겠네요..^^.
(세대원간에 소유를 분산하는것이 좋으니까요)

4.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데..본인이 신축한 상가 등을 양도할때 보다 토지와 건물의 명의를 달리하면..유리한지는 여러가지를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요..^^.

parkaji2님~~
구체적인 절세 케이스를 찾게 되면..다음에 또 답글 올릴께요~~.^^.

일단은 시험에서 고득점 세법을 위해..오늘은 잼나게 공부하시구요~.^^.
무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열공하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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