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원시적무효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희

2019.07.17

선생님~!

인강수강생입니다.어느덧시험이 100일앞으로 다가왔네요 ㅠㅠ

무더위 조심하세요~!

질문이있는데요!

 

 

Q.주택의 매도인 갑이 잔금을 받기전에 매수인 을에게 미리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하여 주었는데 그후

옆집에 화재가 나서 위 주택이 연소되었다. 옳은것은?

 

1. 매도인갑이 매수인을에게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수있다.

 

2.매도인 갑이 매수인을에게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3.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게 주택의 소실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4.매수인을이 매도인 갑에게 다른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할수있다.

5. 매수인을이 매도인갑에게 주택의 소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전보배상 해야한다.

 

이문제의 답은 1번인데요~!

 

3번지문에서 매도인갑이 받은 보험금은 채권자 부담시 채무자는 자기채무 면함으로 얻은 이익 상환해야 한다고 강의 에서 말씀하셨었는데...왜 보험금 청구를 할수 없는건가요 ㅠㅠ?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용^^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19
안녕하세요

문제가 쪼~금 그러네요 ㅎ

그래도 답변을 드리면...
문제에서 등기와 인도가 이미 매수인에게 넘어갔으므로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출제자는 보험금이 을에게 지급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을이 갑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 안쓰고 넘어가도 될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한*현 2024-04-25 1
주임법 홍덕기 2024-04-25 1
68441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4 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3
68440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영상질문입니다 양*영 2024-04-24 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3
68439 시설개론 p159 문제 10번 질의 방*열 2024-04-24 3
모래 양 조현행 2024-04-25 3
684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임*택 2024-04-24 1
68437 회계원리 복습문제 문의드립니다 김*원 2024-04-24 1
답변 배정란 2024-04-25 1
68436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 기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0
답변 양기백 2024-04-25 0
68435 민법 법인/사단 용어가 혼동 됩니다 이*훈 2024-04-24 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5 0
68434 부동산공시법령 일괄신청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0
답변 양기백 2024-04-25 0
68433 부동산공법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임*진 2024-04-24 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