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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양*웅

2019.07.17

80페이지 45번 4번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 산지관리법 ( 틀리고 )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산지관리법  (맞다)고

나왔는데요

둘다 같은 말같은데요 꼭 농림지역 중 이란 말이 들어가야하나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07.19
넵
농림지역 안에 보전산지로 지정 된 토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습니다*
예를들면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건축제한대상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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