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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월과세 질문 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우

2019.08.20

289 페이지 문제 130 번 4번 지문   (증여 이월과세 ~~) 내 용은 이월 과세 적용시 보다 이월 과세 적용 안할시 세금이 더 많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즉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없다는 이야기 로 해석이 되는데요(이월 과세 적용 안할시)

228페이지 설명 표에는  조세부담이 감소가 없어도 이월과세 적용 하는걸로 나와 있읍니다 

 과세의 감소가 있을시만 적용하는것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경우이고  조세의 감소가 없어도 이월과세 적용하는걸로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4번지문경우에도 이월과세 적용 배제하는게 아니라 이월과세 적용 하는 걸로 됩니다만

즉 이월과세는 조세의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니까 130번 4번 지문도 답인걸로 생각 됩니다만 설명 부탁 합니다


5번도 사망외의 혼인관계소멸시에도  이월과세 적용 하는거고 

그러면 4번 5번 지문이 같은  이월 과세 적용하는 경우 아닌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8.21
sapzzil님~~
반갑습니다~~.^^.

1. 문제집 130번문제의 1번지문부터 4번지문까지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서..법에 명시되어 열거된 내용입니다..^^.

2. 4번지문은 조세의 부당한 감소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과세권자입장에서는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이 이월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특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건데요..즉, 과세권자입장에서는 우야튼지 세금을 더..제대로 받겠다는 거네요.

3. sapzzil님..
5번지문은 말 그대로..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한 거네요.
그래서 특례를 적용하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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