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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자격취소 관련 해서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형

2019.08.20

자격취소와 업무취소가 겹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개공은 절대적 취소를 당했다고 자격취소를 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들었는데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개공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를 당하는 건가요?

 

금지행위 경우 자격 정지를 먹는다라고 적혀있는데 . 금지행위시 징역과 벌급이 부과 되는 걸로 적혀 있습니다.

또 이 법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를 받으면 자격 취소라고 적혀있습니다.

금지행위시 징역이 선고되면 자격 정지를 당하는 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8.25

-답변드립니다.

-1. 용어를 법률용어로 정확히 이해하고 쓰셔야 실력이 늘어납니다. 업무취소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2. 개공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한 경우 당연히 자격취소사유입니다.

-3. 자격정지는 행정처분이고, 징역과 벌금형은 행정형벌입니다. 이런 용어도 정리되지 않으면 절대 고득점 못합니다.

-4. 금지행위를 개공이 한 경우 상대적등록취소와 징역 또는 벌금형이 병과되고, 소공의 경우 자격정지와 징역 또는 벌금형이 병과됩니다.

-5. 금지행위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면 자격취소됩니다.

-용어를 먼저 정리하고 공부하세요. 그래야 체계가 잡히고 실력도 쌓이게 됩니다. 용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한 들 사상누각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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