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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희

2019.09.18
표현대리가 공법 소송행위는적용이 안되는데 등기신청과 같은 공법상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된다는것은 기본 대리권은 되지만 표현대리만 안된다는 뜻 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9.20
안녕하세요

공법행위에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지만 기본대리권이 공법상 권한이더라도 행위한 것이 사법상 법률행위라면 상관없습니다.
만일 기본대리권이 있는자가 이를 초과하여 공법행위를 하였다면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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