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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vekis님~~
반갑고 반갑습니다..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고대하고 있을께요~~.^^.

부동산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우야튼지간에..소득이 발생하면..소득세가 부과되고..설정이든 이전이던..등록은 공짜로 안해주고..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한 등록면허세가 과세된다..이렇게 알고 있구요..ㅎ.
그리 알면 문제가 풀리구요..^^.

지방세법 제28조에 보면..설정 및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규정하면서..지역권 이전 등기는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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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8조]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2) 저당권(지상권ㆍ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질문글 적중예상특강 15번 문제
교수님, 요약집 655페이지 세율표에서도 지역권 등기원인에 '설정 및 이전'으로 표기되어 있고 15번 문제에서도 '지역권이전등기'가 선택지에 나와 있는데, (물론 예시된 다른 문항에 확실한 오답은 있었으나^^) '지역권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공시법에서 배웠습니다. 혹시 세법에서는 다른 의미가 있는지요? 아니면 세법문제에서도 '지역권설정등기'로만 예시가 나와야 되는게 맞는지요? P.S.1년간 한결같이 열정을 가지고 재미있게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33 부동산세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연 2019-10-28 2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1-01 203
10832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A형 19번 복수정답 유*선 2019-10-28 195
108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들께 자문구합니다ㅠ 김*영 2019-10-28 2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226
108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 드립니다 신*호 2019-10-28 15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58
108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문의 드립니다 양*석 2019-10-28 19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91
10828 부동산공법 최기락 교수님 한*희 2019-10-28 203
10827 민법 교과서 246쪽 19번문제에 관하여 최*천 2019-10-28 17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170
108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관련 질문이 있어요 박*이 2019-10-27 16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63
10825 민법 숙제 603번에 대하여.. 최*천 2019-10-27 14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143
10824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김*이 2019-10-27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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