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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sapzzil님~~
반갑습니다..^^.

1. 광업권과 어업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출원에 의한 원시취득의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하는 거네요.
즉, 과세대상이지만..면제하는 거지..'과세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구요..^^.

또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구요..^^.

2.회원제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입니다..
다만,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구요..
이 경우에 골프장은 사치성재산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되는 것과 같습니다..^^.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질문글 광업권 취득세 질문 입니다

동형 모의고사 3회차 10 번 문데에서 광업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 이라고 처리 하셨는데요

출원에 의한 취득은 과세 안하는 경우 아닌가요 ?

그러면 일률적으로 과세 대상이 이라기엔 의문의 여지가 있는걸로 생각 됩니다만..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33 부동산세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연 2019-10-28 2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1-01 203
10832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A형 19번 복수정답 유*선 2019-10-28 195
108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들께 자문구합니다ㅠ 김*영 2019-10-28 2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226
108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 드립니다 신*호 2019-10-28 15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58
108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문의 드립니다 양*석 2019-10-28 19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91
10828 부동산공법 최기락 교수님 한*희 2019-10-28 203
10827 민법 교과서 246쪽 19번문제에 관하여 최*천 2019-10-28 16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169
108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관련 질문이 있어요 박*이 2019-10-27 16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63
10825 민법 숙제 603번에 대하여.. 최*천 2019-10-27 14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142
10824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김*이 2019-10-27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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