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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tuliet님~~

시험이 코 앞인데..혼자 해결이 안되는 것은..질문해야 해요..^^.
생각하고..교재를 찾아봐도 안되는 것은..저에게 질문해야 하네요..^^.

질문하신 지문이 왜 옳은지문이냐면요..

재산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잖아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지방교육세(재산세 부가세), 종부세 등은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로서..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보다도..항상 설정일자 관계없이..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우선 합니다..^^.

요약집을 가지고 계시다면..614페이지 참조, 문제집은 54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질문글 조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질문이 많이 들어와 많이 바쁘신 줄 압니다.


다음 글은 옳은 것인가요?

재산세의 법정 기일 이전에 설정된 전세권이 있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 재산세는 그 전세권에 의한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저는 재산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전세권이므로 전세권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는데 재산세가 우선이라 답이 나오네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33 부동산세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연 2019-10-28 2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1-01 203
10832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A형 19번 복수정답 유*선 2019-10-28 195
108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들께 자문구합니다ㅠ 김*영 2019-10-28 2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226
108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 드립니다 신*호 2019-10-28 15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58
108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문의 드립니다 양*석 2019-10-28 19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91
10828 부동산공법 최기락 교수님 한*희 2019-10-28 203
10827 민법 교과서 246쪽 19번문제에 관하여 최*천 2019-10-28 17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170
108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관련 질문이 있어요 박*이 2019-10-27 16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63
10825 민법 숙제 603번에 대하여.. 최*천 2019-10-27 14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142
10824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김*이 2019-10-27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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