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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7회 모의고사 39번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장*준

2019.10.17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것은   이문제에서 1번지문에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화는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양압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임차인 에게 보증금과 차임이외에 지급하는 금전등의 대가를 말한다       




이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되어있고 해설강의 에서는 답지문만 설명 하셔서 1번지문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위 지문에서 마지막줄   [ 임대인 .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금하는 금전등의 대가] 가 권리금 이라는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문대로라면 임대인도 권리금을 받을수 있다는 지문인것 같습니다


임대인도 권리금을 받을수 있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10.20

-답변드립니다.

-권리금은 통상 기존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것이지만, 최초 분양된 상가의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를 바닥권리금이라 합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이 받든 임차인이 받든 보증금과는 달리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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