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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상권 관련

제가 실수로, 다른 선생님의^^ 모의고사를 봤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지상권에 관하여


1.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 이게 맞는 문장인데, 저당권이 소멸한다고 지상권이 같이 소멸되는건가요? 그냥 암기사항인가요^^


2.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라도 지상물이 현존한다면 지상권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 이건 틀린 문장이라는데요.

연체가 되었을 때 갱신청구권은 행사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상물이 있어도 지상권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이 안되나요? 그럼 그냥 지상물은 지상권 설정자의 소유가 되는 것인가요?


알려주세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73 부동산세법 교수님~! 허*경 2019-11-28 17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72
1087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30회 인강생입니다. 허*경 2019-11-27 150
10871 부동산세법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국세와 지방세 세율이 다른가요~? 이*경 2019-11-27 1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52
108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허*경 2019-11-27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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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진 2019-11-26 16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27 168
10866 부동산세법 개정내용 여쭤볼게요 이*경 2019-11-25 1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74
10865 부동산세법 가산금 개정 백*숙 2019-11-25 1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51
10864 부동산세법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 심*섭 2019-11-24 1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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