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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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frog41823님~~
위 문의하신 지문은요..
취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네요..^^.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에 관한 등기는 과세되지 않죠..
다만, 위 기출문제의 1번지문부터 4번까지의 경우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예외적으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등의 경우에..

등기만 할때..즉, 소유권 보존등기만..이전등기만..할때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0.8%, 2% 등의 등록면허세 세율이 적용되는 거네요..^^.

frog41823님~~
혹시 9~10월 과정의 족집게 핵심이론 특강(베스트 오브 베스트), 동형모의고사 4회분, 100선 문제 특강의 강의들은 수강하지 않으신건가요?ㅠ.ㅠ.

9~10월의 강의를 위해..기초입문부터 문제집 강의까지 강의를 한거네요.ㅠ.

잘 마무리하길 응원하구요~.^^.
파이팅~~!!
질문글 29회 기출질문

안녕하세요.

곧 시험이라 기출문제를 풀다 질문드립니다.


교수님의 해설강의를 들었지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B형 36번 등록면허세 질문입니다.


문)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등기한 것으로 가정함)

답)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취득가액 1억원)


등록면허세 세율을 보면, 소유권 이전의 경우

유상-2% / 상속-0.8% / 증여 - 1.5%

이렇게인데.. 왜 이 지문이 등기등록이 아닌가요?ㅠㅠ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32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A형 19번 복수정답 유*선 2019-10-28 178
108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들께 자문구합니다ㅠ 김*영 2019-10-28 20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209
108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 드립니다 신*호 2019-10-28 14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44
108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문의 드립니다 양*석 2019-10-28 18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82
10828 부동산공법 최기락 교수님 한*희 2019-10-28 197
10827 민법 교과서 246쪽 19번문제에 관하여 최*천 2019-10-28 16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161
108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관련 질문이 있어요 박*이 2019-10-27 15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59
10825 민법 숙제 603번에 대하여.. 최*천 2019-10-27 13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137
10824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김*이 2019-10-27 189
108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경매 김*익 2019-10-26 15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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