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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거짓신고가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거짓신고의 동기가 개공이 조장하여 거짓으로 신고하게 된 것이라면 법을 적용하는 기관에서 이를 금지행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거래신고를 거짓신고 할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는 받는데 

금지행위로 투기조장 형벌은 없나요? 3년/3천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32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A형 19번 복수정답 유*선 2019-10-28 178
108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들께 자문구합니다ㅠ 김*영 2019-10-28 21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210
108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 드립니다 신*호 2019-10-28 14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44
108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문의 드립니다 양*석 2019-10-28 18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82
10828 부동산공법 최기락 교수님 한*희 2019-10-28 197
10827 민법 교과서 246쪽 19번문제에 관하여 최*천 2019-10-28 16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162
108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관련 질문이 있어요 박*이 2019-10-27 15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59
10825 민법 숙제 603번에 대하여.. 최*천 2019-10-27 13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137
10824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김*이 2019-10-27 189
108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경매 김*익 2019-10-26 15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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