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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예를 들어서 최선생님이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이 경우 계약의 문제가 생겼을때 매도인 갑이 해석한 것에 따라서 해결한다는 특약을 붙이면.. 최선생님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3. 따라서 계약상 문제가 될 경우 일방이 해석한 것에 따른다는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4. 무효 = 구속력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교과서 246쪽 19번문제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정답은 3번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라는 조항은

밥원의 법률행위해석권을 구속하지 않는다. 입니다.

계약서상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고 의사표시가 명확하여서 법원의 법률행위해석권이 그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해석권을 구속하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73 부동산세법 교수님~! 허*경 2019-11-28 17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72
1087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30회 인강생입니다. 허*경 2019-11-27 150
10871 부동산세법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국세와 지방세 세율이 다른가요~? 이*경 2019-11-27 1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53
108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허*경 2019-11-27 16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01 165
108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에 대한 질문 정*서 2019-11-26 18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01 186
108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서*원 2019-11-26 2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27 214
108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진 2019-11-26 16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27 168
10866 부동산세법 개정내용 여쭤볼게요 이*경 2019-11-25 1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76
10865 부동산세법 가산금 개정 백*숙 2019-11-25 1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52
10864 부동산세법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 심*섭 2019-11-24 1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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