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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경계선을 학오한 사건은 경계선을 모르고 자신토지를 옆의 토지와 교환한 경우와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았는데 옆의 토지 소유자의 주장으로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계선의 착오는 옆의 소유자와 경계선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분쟁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면적의 착오는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토지가 1000평인줄 알았는데 실측해보느 980평이었다와 같은 경우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착오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착오가 인정되는 경우의 "경계"와 착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면적"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경계를 기준으로 면적이 계산되는것 같은데 이해를 못하겠네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034 부동산공법 1주차 강의내용 질문드립니다! 박*우 2020-01-20 57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20-01-21 57
11033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 유효요건-무효등기의유용 부분 최*진 2020-01-20 47
110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노트 강*혜 2020-01-20 65
11031 부동산세법 핵심요약정리 권*희 2020-01-20 2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22 28
11030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p.161 23번 문제 정답이 1번으로 되어있는데. 맞는 건가요? 권*희 2020-01-20 23
11029 부동산세법 조세포함되지 않는다? 최*환 2020-01-20 4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22 43
11028 부동산학개론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 김*진 2020-01-20 5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0-01-21 54
110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에서 질문드립니다1 박*우 2020-01-19 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20 59
11026 부동산공시법령 수업내용 정*서 2020-01-19 38
11025 부동산공시법령 82페이지 강*렬 2020-01-19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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