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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차계약 적용범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지

2020.02.20

주택임대차는 주택을 건물임대차는 건물을 임대하고
계약법에 나오는 민법 임대차는 주택과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에 대한 게약이 해당되는 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2.21
안녕하세요

주택은 주임법,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상가거물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나머지는 모두 민법이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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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99 민법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0
68398 회계원리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0
답변 배정란 2024-04-23 0
68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이론 윤*수 2024-04-23 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1
68396 부동산공시법령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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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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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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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92 회계원리 핵심요약 5강 45분부터 이해가 안되요 최*찬 2024-04-23 1
답변 배정란 2024-04-23 1
68391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3 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3 4
68390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김*연 2024-04-22 1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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