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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답이 없다는 해설에 대한 답변요망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강*령

2020.07.12

단원별문제풀이 p93 문제 03번 토지이동의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이란 문제에서 답이 없다는 설명을 하였는데 해설집에는 2번이 정답이라고 되어 있고 해설내용이나 기본서에도 대위신청의 요건설명에서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에 대하여는 제외 즉 대위할 수 없다는 설명으로 해설집 정답이 밎다고 생각되는데 정답이 없다고 섫명하여서 자세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0.07.13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법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87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84조 단서를 해석할 때 논란이 있습니다. 해석의 논란이 있어서 저는 문제로 출제하지 않고 실제 기출된 적이 없습니다만 질의를 하셔서 답변드립니다.

1설 : 법 제84조 단서의 의미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정정을 한 후에 대위신청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2설 : 단서의 의미는 등록사항 정정신청은 대위신청할 수 없다.

제 견해는 1설입니다. 따라서 정정신청 자체는 대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논거는
첫째 조문 문구자체가 "정정신청은 제외한다."가 아니라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 점
둘째 채권자는 분할을 대위신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필지의 일부를 매수한 매수인(채권자)이 분할신청하려는 데 그 토지가 정정대상토지라고 한다면 먼저 정정을 한 후 분할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정정 신청을 대위신청 할 수 없고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소유자가 정정신청하지 않은 이상 계속 매수인은 분할신청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해하셨는지요
제견해가 권한 있는 해석은 아니므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겠습니다. 답이나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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