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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법령상의 제한은 동기의 착오이며 법률의 착오와는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법령상 제한때문에 비육우를 키우지 못한 사건으로 판례는 동기의 착오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p.83 4번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준

2020.07.13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수강을 하고있는 한 수험생입니다. p.84 4번문제 2번지문은 동기의 착오가 아니라 법률의 착오라고 봐야하는거 아닌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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