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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희

2020.07.14

교수님 안녕하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 84페이지 5번문제에요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있다.

->핵심강의에서 해주셨는데도 이해가 잘 안되서요..ㅎㅎ


저문장이 그러면 과실이 있다는게 고의성 없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뜻인가요?? 예를 들면 실수로 기망행위를 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는건가요?~??*^^^^^^^^^^^^^^^^^^^^^^^^^^^^^^^^^^^^^*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기망행위를 하는 자에게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문장이던데 무슨뜻인거에요?

기망행위를 할때 꼭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없어도 된다는거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15
안녕하세요

1. 기출문제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과실"로 인한 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은 기망행위에 고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실있는 기망행위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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