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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267 교재내용과 강의내용이 다르네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석

2020.07.14

공유물의 보존행위 판례(P267)


<교재판례>소수지분권자 공유물 독점적 점유시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부정)

               -내용도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수 없으며'

<단원마무리 문제 7번>(P280)1항 : 위 교재내용이 맞는것으로 나와있는데 ??


교수님 강의내용과 OX문제풀이시에 교재내용과 다른데 헷갈리는데요..

교재내용(20.7.2판) 확인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15
안녕하세요

5월 21일 자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나 요약집을 일부수정하였습니다.
교재 정오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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