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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임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양

2020.09.18

안녕하세요, 교수님

 

늘 열강에 감사드립니다 :)

 

기출문제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30회 기출문제에서 주임법 파트 문제,

"갑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을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에 대한 답이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을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가 정답이에요.

 

여기서 조금 헷갈립니다..ㅠ_ㅠ

1)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주임법 제3조의2 제3항)

2) 주택임차인은 임차물의 반환을 하지 않고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보증금을 수령할 때에는 인도하여야 한다.) -요약서 P.201

 

인도해야 받을 수 있단 걸까요 아님 인도하지 않고 받고 인도해야 한다는걸까요?ㅠㅠ

교수님 이부분이 큰건 아닌데 너무 답답합니다.

교수님의 시원한 답변으로 사이다를 마시고싶어요!!

 

미리 시간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9.19
안녕하세요

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주택을 인도하지 않고 할 수 있으나 경매가 종료되고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양수인(경락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도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수 없으며 그 금액음 공탁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 3항의 규정에 따라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을 명도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임차인의 주택명도의무가 보증금반환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5241 판결).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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