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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최*윤

2020.09.23

해면성말소에대해서 궁금합니다

해면성말소했을적에 토지소유자신청이 없어 직권으로 조사측량해서 말소해도

수수료면제되잖아요(이때 땅이 없어지는거라서 불쌍해서 안받는다고 배운거같은데..)

 

나중에 그말소한부분을 회복등기했을적에

소관청이 토지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한다고 하는데

다시 말소한부분이 토지소유자껏이 되어서 통지를 해주는건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0.09.23
말소했을 때 토지소유자와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를 하고,

회복등록했을 때에는
(종전 토지소유자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판례에 따르면 국가가 소유자가 됩니다),
토지소유자는 아니고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를 합니다.

시행령 제68조에서 함께 규정하다 보니 약간 오해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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