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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신*식

2020.09.23

1.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요건이 서로 상이한데, 이를 구분하여 암기를 해야 할까요?

 

2.임시사용승인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요약서 P211 암기 PLUS 맨 아래 내용에 세대별로 임시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확인 사항

  ==> 신청시기는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할 수 있으며, 사용검사권자가 승인 해줄 때

        동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도 승인해줄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20.09.24
1.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요건이 서로 상이한데, 이를 구분하여 암기를 해야 할까요?

당연합니다^^ 세대구분형공동주택은 둘을 구분하여 수치가 나오는 요건을 위주로 암기 해두세요~

2. 임시사용승인의 신청시기는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할 수 있으며, 사용검사권자가 승인 해줄 때는 동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도 승인해줄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넵^^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마루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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