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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민*원

2020.10.23

1. [국공유지 포함 또는 제외] 가 헷갈려요. 

국토법에서는 모두 제외이고 

도시개발법에서는 모두 포함이라 강의하셨는데,

 

핵심요약집 88p 박스 5번에서 "국공유지 제외"라 되어 있어요

 

2. 정비사업비의 변경

133p 4째줄에서는 총회의결없이 가능

138p 아래에서 5째줄에는 총회의결사항

 

어떤게 맞는 건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0.10.24
1. 네, 도시개발법에도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9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조문에도 국공유지는 제외합니다. 기출로 출제되지 않은 지엽적인 내용이라 제가 강의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외없는 원칙은 없습니다.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2. 둘 다 맞는 내용입니다. 133페이지는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총회의결없이 변경신고로 가능한 경미한 변경입니다. 138페이지는 정비사업비의 변경은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고,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시험 잘 보시고 합격하세요^^.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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