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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목에 관해 질문이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애

2020.10.23

안녕하세요 인강생입니다

교수님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듣고있고 이해도 쏙쏙되고있습니당,,

그런데 지난번 지목에 관해 문의를 올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총정리특강때 교수님이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잡종지라고 하셨습니다,,,

그전엔 주차장으로 알고있었고요,,

그런데 100선 지적편 11번문제 해설집엔 1번을 시외버스터미널 지목은 주차장이라고 되있네여,,,,

이거 정리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구갑성 교수님의 답변

2020.10.25
답변드립니다.
1.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합니다.
①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②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8729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주차장 (×)
&8729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주차장 (○)
2.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합니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나.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라.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마.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바.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3.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는 잡종지고,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시설물을 갖춘 부지는 주차장입니다. 따라서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고속버스 시외버스터미널 등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시설물을 갖춘 부지라면 주차장이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는 잡종지죠. 또한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는 주차장 아니고,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는 주차장입니다.
꼭 합격기원합니다. 구갑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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