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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재

2020.10.25

[ 첨부파일 : 빈 문서 1 (민법).hwp ]

교수님 안녕하세요 8회 모의고사 질문입니다 ㅜㅜ

 

51번

보기 4번에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 방해배제비용, 방해예방비용을 청구 할 수 없다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ㅜㅜ

 

 

55번

보기 4번에 소유권이전등의 원인이 진정하지 않으면 등기는 적법한걸로 추정 안된다고 문제풀어왔던거 같은데, 여기서는 옳은 지문으로 나오네요 ㅜ

 

72번

보기 5번에 공인중개사 민법에서는 과실상계가 없다 하시지 않으셨나요? ㅜㅜ 담보책임에서 선의 무과실의 매도인이 악의 과실인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안한다는 의미의 지문인가요?

 

73번

보기 5번에 지상물 매수이던 부속물 매수이던, 모두 의무위반으로 임대인에게 해지통고 받을 시에는 인정되지 않는거 아닌가요? ㅜㅜ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기조심하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26
안녕하세요

1. 물권적청구권은 반호나, 제거 예방 등의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로서 이 안에 비용청구는 포합되지 않습니다.
기본서 172쪽 4번 참조하세요

2. 지문 오류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대판 1998.9.22, 98다29568).

3. 5번 지문이 어떤 지문인지 알 수 없으나 만일 과실상계가 적용된다고 했다면 틀린 지문입니다.
손해배상시에 매수인의 과실을 참작할 수는 있어도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해지통고는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갱신청구 없이 바로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잇습니다.
해지통고는 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와 다른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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